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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독립운동자 최근 10년간 40명 서훈 취소,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촉구
 tlstkdrn  | 2018·10·11 13:50 | 조회 : 14
           가짜 독립운동자 최근 10년간 40명 서훈 취소,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촉구
  
   국가보훈처가 지난 8월 15일 남의 공적을 가로채 3대에 걸쳐 독립운동자 행세를 해온 4인의 서훈을 20년 만에 취소했다.
   독립운동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 훈장을 받고 그 후손들은 유족 연금과 취업 가산점 등 수많은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최근 10년 간 4차례에 걸쳐 총 40명의 서훈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독립운동 이후 전향해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벌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20명을 지정함에 따라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19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허위·중복 서훈자 15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으며 올해 2월에는 동아일보 초대 사장이었던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56년 만에 박탈했다. 특히 김성수는 2011년 서훈 취소 대상 20명에 포함됐으나 법원 판결이 2017년 4월 확정됨에 따라 올해가 돼서야 서훈 취소가 이뤄졌다.
   고용진 의원은 “오랜 기간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짜 독립운동가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과거 보훈처의 부실했던 서훈 심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들은 모두 서훈의 영예뿐 아니라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자격으로 보훈처로부터 훈장을 받고 오랜 기간 보훈 급여를 수령해온 가짜 독립유공자”라고 설명하면서 “서훈 취소자에게 그동안 국민혈세로 지급된 보훈 급여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에 4명의 서훈이 취소 됐을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난 정운현 상지대학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60년대 심사 당시 심사위원 중 친일 경력자들이 있었거나 조사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포상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면서 “돈거래가 오가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바뀌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23일 오전 11시 대전 엔지오(NGO)센터에서 독립운동가 평북 출신 김태원(1900~1926) 선생 추모제를 거행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뒤늦게 김태원 선생의 추모제를 지낸 이유는 대전 출신의 동명이인인 김태원(1902~1952)이 독립운동가 김태원 선생의 공적을 가로채 1963년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89년만의 명예 회복이었다.
   독립운동가 김태원 선생은 군자금을 모으고 친일파를 응징한 벽창의용단 활동을 하다 1926년 12월23일 평양형무소에서 순국했다. 그러나 가짜 김태원은 중국 운남육군강무학교 재학 중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이 고통스런 업적을 가로챘다. 가짜 김태원의 유족은 그가 평양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 탈출해 임시정부에서 일하다 광복 이후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복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 등의 끈질긴 진실 규명 노력으로 2015년 가짜 김태원에게 준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은 취소됐다. 앞서 국가보훈처도 2011년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난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19명, 지난해 8월 허위·중복 서훈자 15명, 올 2월 인촌 김성수 등의 서훈을 취소했다.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대전시민사회단체는 10일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 조사를 즉각 시행해 남의 공적을 가로채 독립유공자 행세를 하며 수십 년 동안 유족 연금을 가로채온 가짜 애국지사 유족들을 가려내야 한다. 거짓 서류로 독립운동가의 공훈을 훔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역사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회, 광복회 대전지부 등 24개 단체로 꾸려졌다.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은 “서훈 전수 조사는 과거 미흡했던 공적 조사 과정을 바로잡는 일이다.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경력 중 친일·반민족 행위를 숨겼거나 거짓 자료·남의 공적으로 고 서훈을 받은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역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1. 김영찬, "보훈처, ‘가짜 독립운동자’ 최근 10년간 40명 서훈 취소", 에브리뉴스, 2018.10.8일자.
    2. 송인걸, "가짜 독립운동자 서훈 취소하라", 한겨레신문, 2018.10.11일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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