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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구님의 밝달나무숲


2021년 국가채무 비율 46.7%
 tlstkdrn  | 2020·09·03 02:20 | 조회 : 11
2021년 국가채무 비율 46.7%

 우리나라가 재정 적자 시대에 돌입한다. 올해와 내년 국가 예산이 2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나랏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슷한 실험을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국가채무 비율 40%대 유지도 처음 깨진다. 초유의 상황에 지출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선진국과 다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후속 조치도 병행하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국민일보 8월 12일자 21면 보도). 올해 본예산과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친 총 지출액 546조9000억원보다 1.6% 많다.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적자다. 내년 총지출 555조8000억원은 총수입(483조원) 규모를 70조원 이상 뛰어넘는다. 올해 대비 총수입은 0.3%밖에 늘지 않는데, 총지출 증가율은 무려 8.5%나 된다. 두 증가율의 차이가 8.2% 포인트로 역대 최대다. 적자 폭이 가장 크다는 얘기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나랏빚은 945조원으로 치솟는다.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6.7%로 46% 돌파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졌다. 4년 후인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8.3%로 훌쩍 뛴다. 여기에 향후 4차 추경과 성장률 하락 등이 겹치면 국가채무 비율은 이날 발표한 정부 전망보다 더 폭증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은 만큼 지출한다는 균형 예산 규칙을 깨트린 건 코로나19 탓이다.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어 경제를 끌어올릴 곳이 정부 돈밖에 없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국가채무 비율이 100%가 넘는 미국(106.9%) 일본(224.1%) 프랑스(122.5%) 등도 추가로 빚을 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재정건전성 준칙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각국이 약 8조 달러의 재정 조치를 했으며, 위기 완화 시 재정 부양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이 작고,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간접적으로 정부의 빚(국채)도 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처럼 무제한 적자 재정을 유지하기 힘들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에는 지출 증가세 둔화, 단계적 증세, 중앙은행 역할 확대 등의 후속 조치는 빠져 있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위기에 지출을 늘릴 수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준칙, 복지 구조조정 등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1. 전슬기, " 2년 연속 적자 재정 편성… 국가채무 비율 ‘40%대 룰’ 깨진다", 국민일보, 2020.9.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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