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
올해 우리 경제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무역 갈등, 주요 선진국의 긴축 통화정책, 석유 및 원자재와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 원활하지 못한 공급망 체계가 작년에 이어 지속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코로나 위기의 불확실성, 코로나 회복과정의 불균등, 인플레이션 압력, 과도한 가계부채, 새로운 정부로의 교체와 정책변화 등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대내외를 포괄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요구도 다른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정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장기 과제로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및 선도, 탄소중립 등의 기후위기 대응, 단기 과제로는 코로나 위기의 건실한 극복,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불균등 회복에 대한 대응, 그리고 현안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와 원활한 공급망 확보가 그것이다. 이들 과제들은 정교한 정책수단들을 마련해 시기적절하게 시행해나가야 한다.
장기 과제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장기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발전시키는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생산 및 유통과정의 스마트화를 포함하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동시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들 4차 산업혁명 및 에너지 전환 기술의 선도적 개발이야말로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그리고 선도형 경제의 발판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단기 과제는 경제안정과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과제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공급측은 물론 수요측 양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취약 산업 및 취약 노동계층의 코로나 위기 회복의 불균등성 등으로 인해 물가안정과 경제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화정책과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위기 회복의 불균등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및 노동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들의 금융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현안 과제는 위험 가능성이 큰 당면의 경제문제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규모나 증가속도 면에서 과도한 수준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안정을 해치고 금융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비해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억제할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급망 교란도 중요한 현안 문제이다. 코로나로 인한 물류 지체,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이 기존의 공급망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생산요소의 수급 차질을 통해 생산을 교란시키고, 비용 상승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협한다. 이에 대비해 원자재 비축량 관리, 수입국 다변화, 국산화 등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조복현, "올해 우리 경제의 과제", 대전일보, 2022.1.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