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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구님의 밝달나무숲


臨政 헌법이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정 명기
 tlstkdrn  | 2019·04·10 14:56 | 조회 : 416
臨政 헌법이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정 명기

    9일 만난 박찬승(62) 한양대 사학과 교수가 말했다. 올해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그는 최근 교양서 '1919'(다산초당)를 펴냈다. 1919년 4월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현행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도 직결된다. 박 교수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실 한국 외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쓴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유럽도 1차 대전 직후인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헌법부터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중국에서도 1925년에야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학·정치학을 전공한 조소앙·신익희 등이 임시헌장을 기초하면서 일부 계층이 권력을 쥐는 '귀족 공화국'이나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제'를 못 박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는 9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밤늦게까지 집필에 매달렸더니 한밤중 꿈속에서도 만세 운동하는 장면이 보이더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 근현대 정치사상사와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역사학자. 이번 책에서는 일반인들이 궁금하게 여길 만한 사안에 대해 자문자답(自問自答)과 팩트 체크(사실 검증) 방식으로 쓴 것이 특징이다. 학계의 노력으로 임시정부의 '생일'을 30년 만에 바로잡게 된 사연도 책에서 공개했다. 1989년 한국 정부는 임정 기념일을 4월 13일로 지정해 기념하다가 올해 들어서 4월 11일로 변경했다. 알고 보니 4월 13일은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경찰부의 기록에 따른 것이며 정확한 임정 수립일은 이틀 전인 4월 11일이 옳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13일에 김구(金九) 등이 상하이에 도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혼동"이라며 "임정은 1945년 광복 직전까지도 4월 11일마다 수립 기념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역사 강사 설민석씨가 "민족 대표 33인이 '룸살롱'에서 낮술을 마시고 자수한 뒤 변절했다"고 폄훼한 발언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민족 대표들은 독립을 부탁하는 '청원'이 아니라 당당하게 독립했다고 선포하는 '선언'의 형식을 택했다"면서 "민족 대표들은 독립 선언이 일제(日帝)에는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기꺼이 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족 대표들은 범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수'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된다. 일본 경찰에 '통보'한 뒤 체포됐다고 써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박 교수는 이번 책에서 1910년 망국(亡國)의 설움에서 시작해서 1919년 임정 수립으로 끝나는 구성을 택했다. 독립운동과 임정 수립에 나섰던 주요 인사들도 1919년 당시의 나이를 함께 적었다. 손병희(58세), 오세창(55세), 이승훈(55세), 최남선(29세) 등이다. "그저 옛날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렇게 썼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밤늦게까지 집필 작업  이 이어지다 보니 "한밤중 꿈속에서도 만세 운동하는 장면이 보이더라"며 웃었다.
    책 말미에는 2·8 독립선언서와 3·1 독립선언서 전문도 실었다. 박 교수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한국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던 사건은 사실상 3·1운동이 유일하다"며 "그렇기에 20세기 한국사에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유일하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강하게 박혔다.
                                                           <참고문헌>
   1. 김성현, "헌법에 민주공화정 명기한 건 臨政이 세계 최초", 조선일보, 2019.4.10일자. A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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