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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償政治가 창조경제인가?
 알자고    | 2015·04·13 15:16 | 조회 : 763
어느날 갑자기, 무상급식, 무상버스, 무상도서관, 무상사회복지관, 등등을 이야기하면, 마치 福祉정책이고, 창조경제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이란? 공동생산하여 공동분배하는 사회.. 즉, 모든 산물이 공동의 노동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평등하게 배분한다는 경제주의.. 자본주의란? 내가 한만큼, 내가 돈이 많아서 돈놓고 돈넣어 벌면, 그것은 내 똥이니, 내 자본의 이자놀이로 내것이다. 먼저 선점하여, 땅도, 돈도 먼저 점유하면 임자라는 자본의 병폐..

그래서 둘을 조화롭게 하여, 공생경제, 창조적인 산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동과 자본의 배분을 하고, 이에 한가지 더, 복지(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익(Public Interest)를 추가하여, 수정 자본주의, 수정 공산주의 이를 사회주의,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는 주의로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이루어, 일정 산물에 대한 것은 국가에 수탁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적인 운영을 맡는 것을 현대 수정 자본주의, 사회주의, 복지주의 경제라고 시스템적인 말을 합니다. 창조란, 가치의 창출로, 그 자체가 사회일 수는 없으나, 창조(비로소 새로움으로 융합하고 복합하고, 인터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하여, 복지정책에 더 많은 가치를 주는 사회, 이상향적인 사회건설, 이데아의 건설.. 좋은 이야기지만, 이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내용과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그냥 말로만, 무상 공산이 복지경제고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념(주의)의 기본개념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상버스를 시행하겠다. 이것은 공공성의 향상,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 사기업이 하는 버스운영회사대신, 공영화하겠다는 것으로 산업기본정책방향과는 역의 관계입니다. 즉 이전에, 공사들을 민영화하자.. 그런데, 하다보니, 공익성이 크니, 다시 공영화하여 무상운영, 혹은 공익우선 공사정책으로 관권경영을 더해주자는 관치금융, 관치공사, 관치행정을 하겠다는 공산의 의미가 강한 정책들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무상으로 급식을 하겠다.. 전체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부자집 아드님들이 무상급식을 드시겠나요? 안 드시겠지요? 전체주의 즉, 급식받을 돈이 없어 못먹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전체가 무상으로 급식제도를 공영화하겠다. 분명 여기에는 운영상의 문제, 감사, 이유는 돈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똥이 무엇인지.. 취지는 좋지만, 급식하지 못하는 빈곤층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무상급식한다. 그러나, 선진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이러한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점심을 싸와서, 먹고, 공부하라는 것이 주 입장입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경영이 되고, 운영상의 문제는 사기업경영과 같이 사익을 우선으로 하는 전체주의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급식, 전체주의보다는 무상급식비를 보조하는 방향이 우선일 것입니다. 김치 하나에 찬 밥이라도,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의 심성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무상버스도 동네버스 운영은 20억원 년에 드니, 이를 보조하여, 운행하자고 하면 좋지만, 도전체를 무상버스로 운행하겠다고 하면? 현재 먹고 살고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는 공익(선거의 공약)을 위해 죽으라는 이야기고, 전체주의 독재의 경영이 마치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인무상승차권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이지만, 전체 도를 전체 시의 버스운행권을 제한하고 공사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복지사회국가에서도, 이러한 일반 운수회사통제권을 가지고 운행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라고 하려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회사는 바로 지하철, 철도와 같이 운영의 방만함으로 적자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임원지의 횡령, 배임 등을 철저히 감사하지 못하면, 도리어 사회악적인 공약이 됩니다.

선심적으로 사용하는 "무상"은 "무위자연"의 노자사상이 아닌, 공산입니다. 재원이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이 복지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경영, 사적인 이익분야까지 공공행정이 경영을 하여, 운영하겠다.. 기부하여, 운영하니, 일반 사기업의 생활영위는 공익을 위해서는 희생해도 된다는 이상한 주의입니다. 그럼, 정치인이 돈을 기부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타사업부분의 자금을 유용하여, 무상이라는 재미에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세금은 국세로 내니, 중앙정부에서 사업자금을 전액보전하여 주겠다는 것인지.. 그러한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이, 무상, 무상, 無란 좋은 것이여, 무위자연, 무한한 베품, 그것이 기부여... 기부하여, 자금화하여 이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 창조고 복지고, 이상적인 지방조직의 이념이 되어야혀... 얼쑤 신났다.. 너도 나도 무상, 무위, 무한 정책.. 얼쑤..

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무상(댓가를 바라지 않고 행함)에는 그 자원확보가 필히 공약전에 확보하고 계획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주의라도, 민주주의 자본주의등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정책은 주의를 해야합니다.
재원확보의 기본적인 것은 국가행정운영에는 세금징수, 세법에 의한 징수가 원활하게 되어야 하고, 이의 배분, 운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짜배기, 외환은행 등의 국가기본 환을 담당하는 공사, 공익의 운영단체를 단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달러를 많이 벌 수 있다고 팔아먹는 행위를 "관권금융" 관치금융이라고 합니다. 보아왔습니다. 관치금융이란, 관치에 있던 우사들이 일반 사금융기관에서도 특출난 재능이 있으므로, 경제기획원위에 금융감독원, 금융감사단체를 우수수 만들어 옥상옥하고, 사금융회사의 감사 및 임원, 사장들이 마치 공기업인양, 모두 낙하산 배치하는 관치금융, 시체말로, "모피아" 금융공화국의 경제지향은 진정 지양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간단한 것이 세금을 많이 징수하여, 이를 지방행정 및 중앙정부의 공공행정사업에, 특히 복지관련사업에 대규모로 투하하면 된다. 비록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의 극대화로, 이를 통한 기본 노동력의 확보와 삶의 질적 향상이 되므로, 교육면에서 공익적인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창조경제가 될 것이다. 웃기고 웃긴 것.. 내용은 창조하지 않고, 돈만 투자하면 된다.. 물새듯이 새는 돈은 감사로 새지 못하게 해야하는데도, 그것은 권력유지를 위한 기초이니, 아니되고, 무상, 꽁짜정책이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웃긴 기부정책, 그냥 주는 정책.. 목적이 무엇인가도 없이, 퍼다주면 된다는 무상공약...

간단하게, 알고 있는 재원확보.. 세금을 잘내자.. 그런데 세금은 일반적으로 20% 상위계층이 80% 세금납부자입니다. 그러니 똥많은 계층에 잘 보이고, 80%의 서민층에는 선심공약, 가능한 재원이 적게 들면서도 무상으로 주면 생색이 나는 사업선점을 먼저하면 임자.. 라고 하는 무상정책...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 국가행정의 반은 바로 재원의 확보와 생산적인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보장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마치, 벌금은 검사가 괜히 내라고 한 것이다고 합니다. 29만원밖에 없는 전직대통령이 수백억을 어떻게 내.. 하면서 소멸시효라는 요상한 노블의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세금 탈루, 배임, 횡령금이 100억인데, 검사가 초기에 벌금 2250억을 때립니다. 그것은 더 있었다는 이야기고, 최소 배임, 횡령, 사기, 경영상의 분양권사기 등 일반 경제처벌에 비추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그 탈루액, 배임액, 횡령액의 한도내에서 벌금을 구형하는 것입니다. 2250억원 벌금이, 하루 아침에 1100억원으로, 판사는 이를 546억원으로, 상고하니, 256억으로, 거기에 나 돈없어.. 하니, 일당 5억으로 49일 강제노역형.. 그런데 알고 보니, 뉴질랜드에 2000억원이상의 자산이.. 그럼, 그건 공범이 있다는 이야기고, 무슨 연좌제.. 형이 집행유예되었다고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닌데, 집행유예기간에, 해외도피.. 이것은 새로운 범법행위로, 자수를 해도, 그 범죄사실을 다시 시작함이 원칙이고, 역외자산 유출이 있었는지, 그 아들은 병역기피죄가 아닌지, 단순 해외증여했으니, 해외증여법에 따라 면세다.. 4년만에 2000억원을 벌었다. 천재인 줄은 알지만, 4-5년에 2000억, 4000억하는 돈을 벌 수 있다면, 황제로 모셔야겠지만, 아니올시다. 중수부관할 해외역외탈세범으로 고발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54억이 누구 애 이름인가? 2250억원 벌금이 구형되어 환수되었다면,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지요. 특히, 지방지청의 관할 세무소의 운영자금으로 확보된다면...

있는 자에게, 권용을 베풀어야 창조경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평등이 아니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고, 국고재원확충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역외탈세의 역추적이 어렵다? 왠 뚱단지.. 우사가 그리도 맹한지.. 돈이 아무리 가차명으로 나가더라도, 세금천국지역으로 나간 돈의 추적을 못하겠다.. 발견되면, 먼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되고, 이 해외유출된 돈이 정당한 이유에 의한 거래라고 하면, 해외유출자가 증명할 문제.. 아주 간단한 논리도, 마치 증거우선주의, 누가 범죄행위를 하면서, 내가 했지롱 하면서 증거를 줄줄 흘리는지.. 확인이 된 것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아들을 통해 나갔건, 딸을 통해 나갔건, 3자를 통해 나갔건, 유출확인이고, 증여를 했는지만 확인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탈루할 의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출확인으로, 계좌확인(본인)없이도, 범죄사실이 확인됩니다. 역외탈세에 대해 떠들다가.. 스르르 흘러들어갑니다. 성당건축에 300억원 기부했으니, 자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기부가 면책조항이 아닙니다.

무상도 좋지만, 무상전에, 바름, 무엇을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 지역경제의 창출은 돈있는자, 권력이 있는자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공생이므로, 역외유출자금의 방지는 물론,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국가재원확보면에서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하경제의 세금확보 및 벌금 징수를 통한 복지자금의 확보입니다.

너무 머리가 좋고, 좋아, 운사들을 포진하더라도, 우사는 강제집행권을 먼저 발동하고, 운사에 대항하여 독립된 행정권을 확보하여야 삼사분립이지, 운사가 우사도 하고, 풍백도 하고, 모든 권력의 최고위점은 똥과 권력이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독점의 놀보심보 똥사의 창조경제입니다. 노블의 특권을 누리려면, 먼저 의무를 다해야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가림도 정확하게 해서, 범죄와 사회운영이 별개가 아닌데도, 벌금 300억 내려면, 똥이 필요하니, 배임횡령한 회사에서 월급여로 100억원, 300억원을 낸다.. 웃다가 또 자빠진다. 정치인도 일정 형법에 의한 금고, 벌금형이면, 자동 국회의원직도 박탈되는데, 이건 뭐 1000억원 떡주무르듯이 해서 횡령, 배임하고는, 그룹의 등기이사이니, 벌금낼 돈은 회사돈으로 하라.. 이것 또한 배임횡령이라.. 이건 무슨 자본민주주의가 아니고, 똥본민주주의의 法- 썩은 물이 간다...

기본부터 알고 이야기해야, 창조적인 경제도 되고, 올바른 경제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단지 우사가 이렇게 한다고, 운사는 웃고 있지요. 운사는 한번 운사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최고급 노블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운사가 썩으면, 경제고 뭐시기고, 법은 똥물에 튀긴 去똥...





출처 : 다움카페 하늘그림궁_천부경과 함께하는 나의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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